특유재산포함하여 재산분할 40%(총 16억8400만 원) 인정 이혼 승소
혼인기간 27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특유재산포함하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한
- 승소일
- 2020.11.18
사건 개요
혼인기간 27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부부가 오랜기간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배우자의 폭행이 잦아 결국 의뢰인이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가정폭력을 견디기 어려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 우리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사업장운영에 함께한 점,
-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하여 현재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반면, 상대방은 보유한 토지의 대부분이
-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 및
- 혼인기간 중 우리 의뢰인이 자신 몰래 수십 억 원의 돈을 인출해 가
-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심에서부터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본 항소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1심과 2심에 걸쳐
상대방의 폭행 등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우리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며
재산형성 및 유지에 우리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상대방의 특유재산인 부동산을 포함,
재산분할로 1심에서 16억8200만원을,
2심에서 총 16억8400만원(40% 인정) 상당을 받게 되셨습니다.
특유재산포함하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