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8.11.06
- 승소일
- 2018.10.17
- 조회수
- 934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사실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사실혼관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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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사실혼관계를 부인하며,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을 대리하여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사실혼관계였음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1억 3천만원과 피고의 연금 20%에 대한 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