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인정 1억 3천만원 재산분할과 연금 20% 받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이 사실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사실혼관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그 결과 사실혼관계였음이 인정되었고
- 승소일
- 2018.10.17
사건 개요
상대방이 사실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사실혼관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사실혼관계를 부인하며,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사실혼관계였음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1억 3천만원과 피고의 연금 20%에 대한 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실혼관계였음이 인정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