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대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정 · 1번 만날때마다 위약벌 500만 원 인정
남편이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싫었기에 위약벌 조항을 넣어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그 결과 위자료 1500만원이 인정되었고
- 승소일
- 2018.10.05
사건 개요
남편이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싫었기에 위약벌 조항을 넣어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원고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은 안하며 위자료 청구소송만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위자료 1500만원이 인정되었고, 만나지 않고 전화 등도 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1500만원이 인정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