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대리하여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청구 기각시키고 자녀의 친권 · 양육권 확보하며 승소
혼인기간 7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남편을 대리하여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청구 기각시키고 자녀의 친권
- 승소일
- 2020.09.11
사건 개요
혼인기간 7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에게 폭행등이 있었다며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을 신세계로에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등 청구에 대해
- 상간남 사건의 승소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리고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본 사건은 혼인관계파탄에 있어 그 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양쪽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도 현재의 양육자인 우리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남편을 대리하여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청구 기각시키고 자녀의 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