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 원고에게도 손해배상 1천만원 인정 판결
의뢰인은 일을 하다가 가까워진 남자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원고에게도 손해배상 1천만원 인정 판결
- 승소일
- 2020.11.2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을 하다가 가까워진 남자가
알고보니 배우자가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정리하겠다는 말만 믿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결국 상간녀 소장을 받아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잘못은 인정했으나
- 원고측의 불법행위등이 극심해,
-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반소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만
상대방의 불법행위( 업무방해, 모욕, 무고죄) 에 대해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1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1500만원
- 상대방(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1000만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에게도 손해배상 1천만원 인정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