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 승소
혼인기간 6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받아 승소
- 승소일
- 2020.11.24
사건 개요
혼인기간 6년인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와도 외도사실을 다 확인하게 되어
마음을 바로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나왔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 피고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세히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배우자의 전문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에 의거해
-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들의 부정행위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본인들의 태도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인해
위자료 3천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대부분 전업주부였음에도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로
피고가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재산분할 비율로 기여도가 80% 인정해 주었으며
원고가 청구한 사건본인의 양육비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면접교섭도 최소수준인 한달에 1회로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본소(의뢰인의 청구)에 의해 이혼
-위자료 3천만원( 이중 상간녀는 1천만원 부담)
-피고는 재산분할 2억5천만원가량 지급(기여도 80% 인정)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월 180만원 , 200만원 , 220만원 )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받아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