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60% 인정 승소
혼인기간이 3년정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양측의 위자료 기각
- 승소일
- 2020.11.06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년정도인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갈등이 극심했고
결국 상대방이 사실혼관계 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 이미 별거 시점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 사실혼이 파기되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 이러한 사실혼 파기의 귀책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50%의
-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 신세계로에서는 실제 매수자금을 의뢰인이 부담하여
-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양측 모두 위자료는 기각되었고
상대방의 재산내역조회 결과,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기여도를 60%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양측의 위자료 기각
-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 양측의 위자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