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40%(총 24억5600만 원가량) 받아 승소
혼인기간이 17년인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40% 받아 승소
- 승소일
- 2020.12.22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7년인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전문직인 남편이 경제력을 앞세워서
의뢰인을 그동안 모질고 부당하게 대우해왔고,
반복되는 폭언 및 폭행으로 더이상 함께 살수 없어서
이혼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청구하였고,
- 상대방은 재산은닉을 하면서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 은닉된 재산을 탐지하면서
- 우리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지만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2017년도에 이혼소송을 접수한 후
1심판결 및 확정까지 3년 반이 넘은 사안 이었습니다.
그만큼 쟁점이 많았고 긴 소송과정에서 이슈도 다양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재산형성과정등에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40% 인정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의 자산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양육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원고(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
- 양육비 월 400만원
-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1,352,800,000원 지급(40% 인정) (총 24억 5600만원가량)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40% 받아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