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향후 연락시 1회당 위약벌 1천만원으로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위자료 1천만원 인정
- 승소일
- 2021.03.08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고,
아이가 너무 어려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 소송만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남편이 상간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이였고
- 둘이 상간녀 집에 드나드는 기록이 많았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 증거보전신청으로 빠르게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 상간녀위자료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다가
- 우리가 준비한 증거가 명백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자하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은 뒤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위약벌을 조항으로 넣어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위자료 1천만원 인정
- 향후 만남이나 연락시 1회당 1천만원의 위약벌 체결
- 위자료 1천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