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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소송에 피고를 대리하여 48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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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소송에 피고를 대리하여 4800만 원 감액

의뢰인은 망인(부친)이 사망한 뒤,

사건개요
약정금 소송에 피고를 대리하여 4800만 원 감액
사건분류
기타
결과
약정금 소송에 피고를 대리하여 4800만원 감액
승소일
2021.02.17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망인(부친)이 사망한 뒤,

유일하게 남은 부동산에 대하여 자녀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상대방(계모)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계모)은 그건 형식적이었고 매각대금에 1/3을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며

6300만원의 약정금소송을 제기해온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약정서 자체는 없었으나
  • 정황증거나 녹취록 등에 쟁점이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 약정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증거들을 자세히 살피고
  • 상대의 주장에 대해 최대한 방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약정서 자체는 없었으나,
원, 피고간의 약정에 대한 언급등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양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화해권고결정

(상대방이 6300만원 청구했고 피고들 각 500만원 지급하라(총 1500만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약정금 소송에 피고를 대리하여 4800만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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