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승소 판결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 승소 판결
- 승소일
- 2021.02.0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후 알고보니 위 성명불상자가
상간녀였던 사건입니다.
피고는 의뢰인 가정이 파탄되기를 원하여
고의로 연락했던 것이고
이후에도 2년 넘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뒤
상간녀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도
- 의뢰인 모르게 둘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 결국 의뢰인은 협의이혼으로 부부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면서
- 이러한 피해사실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 피고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부정행위사실을 부인하였고,
- 오히려 원고의 혼인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 이미 파탄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부정행위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 피고의 반성없는 태도를 위자료 증액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중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의뢰인께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명시된 판결문을 받기 원하였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의 반성없는 태도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셨기 때문에
위자료가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는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 승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