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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분할 1억청구를 감액하여 2400만원으로 조정, 이혼성립

상대방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왔으나, 결혼하면서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의뢰인이 기여한바가 상당하는 점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위 내용으로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게시일
2021.04.28
승소일
2021.02.16
조회수
937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왔으나,
결혼하면서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의뢰인이 기여한바가 상당하는 점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위 내용으로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0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폭행이 잦아 경찰이 여러번 출동하였습니다.

남편이 돈문제로 행패를 부리면서 의뢰인을 폭행을 한 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연락을 끊어버렸고 

별거가 시작된지 6개월 만에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분할 1억청구를 감액하여 2400만원으로 조정, 이혼성립 — 사례 자료 4
  • 상대방의 재산분할 1억청구를 감액하여 2400만원으로 조정, 이혼성립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반면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이 1억 원을 청구해 와
우리 의뢰인은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 1억청구를 감액하여 2400만원으로 조정, 이혼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다음내용으로 조정성립

1. 이혼

2. 재산분할 :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아파트 리모델링비용 2,4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리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 상대방을 지정

5. 양육비 :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 1인당 25만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