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 위자료는 기각
혼인기간이 16년정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승소일
- 2021.02.05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6년정도인 의뢰인은
서로의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금전의 정리는 정리가 되지 않은채로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는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 위자료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 또한 협의이혼한 뒤,
-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입장을 적극 인용하여
- 의뢰인에게 유리한 시점이 인정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위자료의 기각을 이끌어 내었고,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맞벌이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높은 기여도가 예상되는 사건이어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협의이혼 시점쯤의 시세로 인정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 2억 4790만원 ( 재산분할 50% 인정/ 상대방의 청구 1억 4천만원 감액)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