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1.10.13
- 승소일
- 2021.06.10
- 조회수
- 1,568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결국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1천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 기간및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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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음주로 가정 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나 그때마다 사과를 해서
용서하고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음주 후 가정폭력으로 의뢰인은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소송이 시작 된 뒤, 우리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들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의 혼인기간동안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했던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로 상대방은 3억9200만원 지급하라(재산분할 40% 인정)
-첫째는 상대방으로, 둘째와 세째는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는 의뢰인에게 1인당 75만원씩 지급하는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