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1.11.05
- 승소일
- 2021.05.27
- 조회수
- 1,894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동산이 가액이 항소심 변론 종결일에 상승하여
1심과 기여도는 같지만,
재산분할금은 15억 5,7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65%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을 통해 1억 5천상당을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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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3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극심한 성격장애로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긴 세월동안 남편이 수차례 자살소동을 일으키고 협박을 하고
심각한 성격장애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1심을 진행하여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받아 이혼 승소를 하였고,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1심에서 재산내역 및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어진 상태라,
최대한 빨리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여
항소심 1회 변론기일 진행하고 바로 종결시켰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이혼
재산분할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13억8천만원 지급 (전체 재산의 65% 인정 - 의뢰인 총액 40억 가량)
[항소심]
1심판결중 재산분할 부분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570만원을 지급
(기여도 는 동일하나 1억 5천만원(총 41억5천가량) 더 지급 받는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