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문제로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키며 1,2심 모두 승소 사…
계모와 의뢰인 형제들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상속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상속 · 가족관계
- 결과
- 1심 : 원고청구 기각
- 승소일
- 2022.02.11
사건 개요
계모와 의뢰인 형제들이
서울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하던 중,
계모가 자신의 배우자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실제 자신의 소유라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되고 1년 후에 제기된 본 사건은
- 상대방이 상속재산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분할할 대상 자체를 없게 만드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판례를 설시하며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 1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켰고 이에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명의신탁 관련 판례들을 상당수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며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1심 : 원고청구 기각 ( 피고였던 의뢰인 승소)
2심 : 상대방의 항소 기각
1심 : 원고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