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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40% 인정된 상대방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20%로 방어, 항소심 재산분할 승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세가 상승하여 가액자체가 커졌음에도 반영되지 않게끔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적극재산 1억 3천만원 정도가 사실상 빠지는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누락된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져서 40…

게시일
2023.09.17
승소일
2023.08.25
조회수
1,405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세가 상승하여 가액자체가 커졌음에도 반영되지 않게끔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적극재산 1억 3천만원 정도가 사실상 빠지는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누락된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져서 408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어
우리가 원한 방향대로 모든 결과를 항소심에서 잘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11년인 의뢰인은 1심 내용에 불만족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상당부분 도와주신 부분이 있는데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40%나 인정된 부분은
너무나 억울해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 1심에서 40% 인정된 상대방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20%로 방어, 항소심 재산분할 승소 — 사례 자료 4
  • 1심에서 40% 인정된 상대방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20%로 방어, 항소심 재산분할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쪽의 재산목록에 포함되버린 부동산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친정부모님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긴 했으나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기여도가 40%보다 훨씬 적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의 적극재산 1억 3천만원 정도를 배제해야한다고 서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1심 진행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과거양육비도 적극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40% 인정된 상대방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20%로 방어, 항소심 재산분할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항소심 판결)
과거양육비 4080만원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