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배우자의 외도로 오랜 고민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 승소일
- 2023.06.12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로 오랜 고민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진행했으나 배우자의 진심어린 사과에 이혼은 안하는 것으로 진행내용을 변경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처음에는 이혼을 위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압박하는 데에 주력을 했으나
- 소 제기 후 의뢰인의 심경변화로 소취하를 원하셨기에 갈등요소에 대한 개선 다짐을 받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동안 의뢰인의 심경변화로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소취하로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약속을 확인 받고 위반시 협의이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하여 의뢰인이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소취하하고 배우자가 지킬 사항들 명시 (부정행위 하지 않는다 등)
-위반할 경우 협의이혼 하기로 함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유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