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70% 인정 승소 · 이후 상고심도 기각 …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거의 대응을 하지 않아 불리한 판결을 받고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70% 인정받고 승소
- 승소일
- 2023.03.06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거의 대응을 하지 않아 불리한 판결을 받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반소장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1심에서는 위자료 3천만원 지급과 재산분할 50% 인정 판결로 재산분할을 지급해야하는 의뢰인이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신세계로에서는
- 반소장을 제출하여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대응을 하여 1심 판결을 크게 뒤집었습니다.
- 이에 상대방이 우리측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상고심을 제기했고
- 신세계로에서는 상고심까지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적극 다뤄서 1심에서 받았던 불리한 판결을 뒤집어 크게 이겼고
상고심에서는 반소의 적법성을 법리적으로 잘 주장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1심) 이혼
위자료는 의뢰인이 3천만원 지급하라 / 재산분할 50%로 의뢰인이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
위자료 기각 /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하여 4억1천만원을 지급 받는것으로
대법원) 상대방의 청구 기각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70% 인정받고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