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을 통해 상간에 대한 증거 확보후 손해배상 청구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의뢰인은 오랜 혼인기간동안 사회적 지위가 있는 배우자와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1800만원 지급 받음
- 승소일
- 2023.10.17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혼인기간동안 사회적 지위가 있는 배우자와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우자를 보호하고픈 양가감정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걱정하는 대로 일이 복잡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안심시켜 드리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CCTV 증거보전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신속하게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재판 출석없이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크고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기에 의뢰인 대신 상대방과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는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세한 절차 안내 등을 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오랜 기간 지속된 불륜행위를 멈출 것에 대한 확답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1800만원 지급 받음
의뢰인에 대한 사과조항
위약벌금 1회당 3백만원, 손해배상금 2백만원 지급 약정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
위자료 1800만원 지급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