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10여년 동안 전업주부 였고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했던 의뢰인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위자료 2천 / 재산분할 5억8천 / 양육비 월 220만원
- 승소일
- 2024.01.02
사건 개요
10여년 동안 전업주부 였고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했던 의뢰인이
1심에서 위자료 2천, 재산분할 40% 인정받은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심을 진행하였기에
우리는 여러요소를 고려하여 항소로 대응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부대항소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혼기각을 주장하면서도
-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과거 의료기록 사실 조회를 신청했고
-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채택해 주었는데 오히려 의뢰인이 일일이 기억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폭행사실이 적시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 의뢰인은 우리도 강력하게 항소로 대응해야하는 지를 고심하였지만 1심이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기에
- 나중에 부대항소로 대응을 해도 충분함을 설득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하였는데
- 상대방이 신청한 증거자료가 오히려 우리측에 힘을 보태주는 자료가 되었기에 이후 상대방의 주장들은 신빙성을 잃어
- 시세변경 외에 1심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1심 재산분할 결과가 좋았기에 2심에서는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였는데
항소심결과 재산분할금이 큰 차이없이 인정받게 되어 기뻤던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이혼/위자료 2천 / 재산분할 5억8천 (40% 인정) / 양육비 월 220만원
다른 부분 변경없음 / 재산분할 5억7천5백 (시세감소만 반영)
이혼/위자료 2천 / 재산분할 5억8천 / 양육비 월 2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