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동거한 상대방이 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
의뢰인은 상대방과 단순 동거 상태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지내다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원고청구 모두 기각
- 승소일
- 2023.12.07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단순 동거 상태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지내다가
헤어질 때 즈음 상속재산이 생기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당파기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혼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력을 하면서
- 판결 때까지 서면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졌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양가 가족행사에 정기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적극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전액 승소할 수 있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원고청구 모두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