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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동거한 상대방이 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양가 가족행사에 정기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적극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전액 승소할 수 있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게시일
2024.03.08
승소일
2023.12.07
조회수
1,827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양가 가족행사에 정기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적극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전액 승소할 수 있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단순 동거 상태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지내다가
헤어질 때 즈음 상속재산이 생기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당파기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10년간 동거한 상대방이 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 — 사례 자료 4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혼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력을 하면서
판결 때까지 서면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졌습니다.

10년간 동거한 상대방이 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 — 사례 자료 5

결과

원고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