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면접교섭 거부 · 법원 이행명령 인용으로 해결
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인용
- 승소일
- 2024.11.07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었으며,
전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당연한 권리인 면접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신세계로'를 통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이혼 확정 후, 전 배우자는 면접 교섭 일정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고,
- 이러한 상황이 4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 지속적으로 면접 교섭을 방해하는 태도가 명백하여,
- 전 배우자가 이혼 판결에 따른 면접 교섭 의무를 준수하도록 이행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이혼 판결 이후 어린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와의 만남을 절실히 원하셨기에,
저희는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면접 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면접 교섭 불이행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의뢰인께서 자녀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면접 교섭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면접교섭 #거부 #승소사례
사건 결과
- 인용 (면접교섭 허용의무 이행)
-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