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약정금 소송 · 법원이 7천만 원 인정한
의뢰인은 10년간의 혼인 생활 중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법원이 7천만 원 인정한 사례[상간자약정금승소사례]
- 승소일
- 2024.11.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간의 혼인 생활 중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추후 사적 접촉 시 1회당 1천만 원의 위약벌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억 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기만한 상대방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는 합의서에 따라 일부 청구로 1억 원의 약정금을 소송을 통해 요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단순히 업무상 연락만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인정하였고,
우리가 청구한 1억 원 중 7천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기만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고,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자 #약정금 #승소
사건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
법원이 7천만 원 인정한 사례[상간자약정금승소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