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CASE ARCHIVE
승소사례
상세 검색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1심 3천만원 승소후 ·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원심 그대로 인정되어 승소
별거 전 둘 사이 금융거래 내역외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지만 소송 중에 남편과 상간자가 동거하고, 애정행각 하는 행위로 그 전에도 외도 행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1심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간녀소송 1심 3천만원 승소후 ·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원심 그대로 인정되어 승소
배우자의 부모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 · 기각시키고 승소.
이혼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들이 이혼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들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배우자의 부모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 · 기각시키고 승소.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향후 연락시 1회당 위약벌 1천만원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자하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은 뒤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위약벌을 조항으로 넣어 마무리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향후 연락시 1회당 위약벌 1천만원으로 조정성립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 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이혼…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이 있었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 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이혼…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 2500만 원 인정 승소.
의뢰인은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이혼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상간녀에게 2500만원이나 크게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별거하기 전부터 지속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보되어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 2500만 원 인정 승소.
상간녀 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원 승소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원고가 오히려 협박했다, 남자가 이혼한줄 알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자료가 워낙 명백했기에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간녀 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원 승소
이혼소송과 별소로 진행한 상간녀 소송 · 2천만원 위자료 인정 승소
피고는 단지 의뢰인의 배우자가 동창이고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주장을 펼쳤으나 원고가 확보해놓은 증거자료도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 위자료가 2천만원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판결금(5천만원)과 별개로 인정된 위자료 금액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소송과 별소로 진행한 상간녀 소송 · 2천만원 위자료 인정 승소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 승소
8년의 혼인기간에서 통상의 위자료(2~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5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었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행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주장한 채무등이 모두…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 승소
원고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위자료 3천만원 판결
별거 전 둘 사이 금융거래 내역외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지만 이후 소송중 둘의 애정행각이나 동거사실을 알게 되어 이 관계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임을 부각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원고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위자료 3천만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