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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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법정구속되고, 위자료 1억 지급받아 이혼 승소한 사례
남편이 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1개 뿐이었으나, 진단서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폭력이 인정되어 남편이 법정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부인쪽이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기에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넘어선 1…
혼인10년차,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소제기 했으나, 이혼기각시키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진정으로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갈등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모습을 신세계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혼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향후 연락시 1회당 위약벌 1천만원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자하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은 뒤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위약벌을 조항으로 넣어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이 있었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 2500만원 인정 승소.
의뢰인은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이혼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상간녀에게 2500만원이나 크게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별거하기 전부터 지속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보되어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원 승소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원고가 오히려 협박했다, 남자가 이혼한줄 알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자료가 워낙 명백했기에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과 별소로 진행한 상간녀 소송, 2천만원 위자료 인정 승소
피고는 단지 의뢰인의 배우자가 동창이고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주장을 펼쳤으나 원고가 확보해놓은 증거자료도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 위자료가 2천만원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판결금(5천만원)과 별개로 인정된 위자료 금액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위자료 5천만원,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승소
8년의 혼인기간에서 통상의 위자료(2~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5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었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행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주장한 채무등이 모두…
원고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위자료 3천만원 판결 승소사례
별거 전 둘 사이 금융거래 내역외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지만 이후 소송중 둘의 애정행각이나 동거사실을 알게 되어 이 관계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임을 부각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3년,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75%인정
13년 혼인기간동안 맞벌이 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별거 후에도 1년 반 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과태료부과신청까지 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도 하고, 아이에 대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까…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800만원 손해배상이 인정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억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은 가정폭력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부인쪽이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기에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뿌듯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