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부정행위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본인들의 태도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인해 위자료 3천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대부분 전업주부였음에도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로 피고가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재산분할 비율로 기여도가 80% 인정해 주었으며 원고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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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0.12.15

남편의 폭행으로 위자료 3천만원 · 재산분할 30% (2억 원)인정 이혼 승소판결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극심했던 증거가 인정되어 위자료로 청구한 3000만원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15억의 돈을 은닉하였다, 전혼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에게 2억원의 재산분할금(전체재산의 30% 인정) 이 인…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남편의 폭행으로 위자료 3천만원 · 재산분할 30% (2억 원)인정 이혼 승소판결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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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0.12.10

짧은기간의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 · 원고를 대리하여 1200만 원 승소 판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부정행위 기간이 짧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간녀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상세히 재판부에 읍소하고 부정행위 사실이 명시된 판결문을 받기 원하셨기에 마지막까지…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짧은기간의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 · 원고를 대리하여 1200만 원 승소 판결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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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0.12.09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소송 1500만 원 위자료와 구상금청구 포기하도록 조정 성립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위자료 금액과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는것이 중요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장접수후 3개월도 되기 전에 첫번째 조정기일에서…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소송 1500만 원 위자료와 구상금청구 포기하도록 조정 성립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