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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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물중독등 남편유책으로 조정신청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성립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주도권을 가지고 조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재산분할도 청구금액 대비 90%를 받고, 희망했던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약물중독등 남편유책으로 조정신청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성립
상간녀가 소송내내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결국 거짓이 탄로나고 3천만원 전액 지급받고 승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던 사안으로, 상대방이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했던 사안입니다.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자,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간녀가 소송내내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결국 거짓이 탄로나고 3천만원 전액 지급받고 승소
짧은혼인기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 상간자소송만 해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던 사안이고, 부정행위가 비교적 짧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태양과 만남 횟수를 특정하며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께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짧은혼인기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 상간자소송만 해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1억과 재산분할 43억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연인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의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른 법적 분쟁의 향방 또한 갈릴 우려가 있어 의뢰인께서 동 소송의 결과에…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1억과 재산분할 43억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 위자료청구 감액시키며 재산분할 40%(4억 1500만 원) 인정 판결
상대방이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방어하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비록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위자료를 줄이는데에 성공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우리가 주장한 재산분할대상과 기여를 4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 위자료청구 감액시키며 재산분할 40%(4억 1500만 원) 인정 판결
남편의 외도로 이혼청구하여 전업주부임에도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인정(16억6천만원) 승소
2018년도에 시작한 이 사건은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규모 특정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는데 상당히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았고 특히 재산분할에서 우리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대다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큰 액수의 재산분할금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남편의 외도로 이혼청구하여 전업주부임에도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인정(16억6천만원) 승소
위자료 3천과 재산분할 1억2천을 지급하라는 1심을 ·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밝혀내고 위자료기각
1심의 판결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을 위해 상당히 꼼꼼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거의 대응을 하지 않으셨기에 위자료(폭행 인정)와 재산분할까지 배우자에게 주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폭행 등이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각판결을 이끌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위자료 3천과 재산분할 1억2천을 지급하라는 1심을 ·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밝혀내고 위자료기각
남편외도로 황혼이혼청구 · 졸혼으로 지낼수있도록 조정조서 작성하고 마무리
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졸혼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조정 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별거 기간을 특정하고 재산을 각자 관리하되, 아들 관련 가족행사 등에는 상호 협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보다는 졸혼을 하고 싶으셨고, 졸혼 관련 내용을 법원의 공신력 있는 조정조…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남편외도로 황혼이혼청구 · 졸혼으로 지낼수있도록 조정조서 작성하고 마무리
상간녀 소송 제기하여 피고의 구상권제한을 명시하며 위자료 1천만원 판결로 승소
명확한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들보다 간접적으로 추단되는 자료들이 대부분이어서 증거정리가 힘들었으나 반드시 승소하고자 마음먹고 최선을 다한 사건이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이 다소 아쉬웠으나 법원이 피고 단독책임으로 인정하여 주셨고, 그 취지도 납득이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의뢰인도 만족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간녀 소송 제기하여 피고의 구상권제한을 명시하며 위자료 1천만원 판결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