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 위자료청구 감액시키며 재산분할 40%(4억 1500만 원) 인정 판결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의뢰인이 지급
- 승소일
- 2021.09.09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해왔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입장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다며 위자료를 5천만원이나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 역시 맞벌이하면서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하고 재산분할대상을 더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방어하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비록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위자료를 줄이는데에 성공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우리가 주장한 재산분할대상과 기여를 4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의뢰인이 지급
-재산분할 213,000,000원 의뢰인이 수령(의뢰인 기여도 40%)
-친권자 및 양육자 상대방 지정
-위자료 2,000만 원 의뢰인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