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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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7200여만원을 전액 감액시킨 사례[과거양육비승소사례]
결국 심판문에는 우리측 주장을 거의 반영하여 과거양육비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미 지급한 금원을 모두 인정하여 소제기 기간동안 미지급한 2개월의 양육비 120만원만 과거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세계로전담팀의 협업시스템에 매우 만족하며 크게 기뻐하셔서 함께 기쁨을 만끽…
짧은 혼인기간 중 경제적 갈등으로 조정신청하여 친권양육권확보하며 조정성립[조정이혼승소사례]
소송기간 중 면접교섭 협조에 최선을 다했던 의뢰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친권 양육권을 확보했고의뢰인께서 원했던 바를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 확보한 아빠의 성공 사례[양육권확보승소사례]
이 사례는 단순한 부부 갈등의 해소를 넘어, 자녀들의 안정된 삶과 양육 환경을 위해 힘쓴 의뢰인의 소송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세계로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상대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40%(4억5600만원)와 양육비 1인당 315만원(총630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상대방의 다수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로 높이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명의신탁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상대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에도 기여도가 40%나 인정되었습니다 . 앞으로 아이들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키…
이혼후 3년, 상대방이 양육자변경청구하였으나 면접교섭일정 변경하는것으로 조정성립하고 양육권 유지
이혼 후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했던 의뢰인은 다시 소송을 직면해야하는 상황에 힘드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조정을 통해 정리하는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랜별거 끝에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10억과 양육비 2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한국과 국외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동안 부담하고 있던 담보대출금 및 이자,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등이 적지 않았기에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 및 1심보다 양육비를 30만원 증액받고 승소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사전처분 결정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등을 반영하여 항소심재판부는 장래양육비를 월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30만원 상향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조정신청한지 1달만에 양육비 200만원 인정받고 이혼 성립,
조정신청서를 접수한지 1달만에 조정기일이 잡혔고 신속하게 이혼으로 마무리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상대가 청구한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기각 시키고 승소
상대방이 이번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된 실질적 이유는 자녀를 유학보내려고 했으나, 자녀들이 연고도 없는 외국생활 적응등을 염려하여 의뢰인이 유학에 동의해주 않은 점을 문제삼아서 였습니다. 재판부도 첫 기일 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았고 자녀들로 인해 계속적으로 당사자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좀…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망인인 남편의 혼외자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0억원 재산분할청구와 500만원 양육비 청구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시켜 승소.
의뢰인이 요구가 모두 반영된 조정 결과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