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청구한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기각 시키고 승소

상대방이 이번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된 실질적 이유는
자녀를 유학보내려고 했으나,
자녀들이 연고도 없는 외국생활 적응등을 염려하여
의뢰인이 유학에 동의해주 않은 점을 문제삼아서 였습니다.

재판부도 첫 기일 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았고
자녀들로 인해 계속적으로 당사자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좀더 개입하고자
3개월 이상 면접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쌍방의 진정한 의사와 자녀들과 비양육자와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결과를 얻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2016년도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극심했었고

결국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상대방이,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분쟁이 생겨서 이혼후 2년 뒤 

친권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사건이 시작되었고

그대로 공동친권이 유지되는 결과가 나오자 

이번에 상대방이 친권상실선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이미 이전 이혼 재판부에서도,
그리고 이혼 후 2년 뒤 진행된 친권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 소송에서도
공동친권이 유지되었던 결과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것과
상대방의 이번 친권상실에 대한 주장은 억지라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