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CASE ARCHIVE
승소사례
상세 검색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성립 친권양육권 가지는 것으로 승소
소송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8월초에 소송제기하여 9월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진행 1개월 조금 넘은 시점에서 마무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이혼성립 친권양육권 가지는 것으로 승소
재산분할 3억 · 추가 1억 · 임대보증금 이전과 양육비 월 300만 원씩 인정
자녀 3명을 어머니가 키워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최대한의 재산분할과 최대한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3억 · 추가 1억 · 임대보증금 이전과 양육비 월 300만 원씩 인정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 기각시킴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불리한 결과를 받은 뒤 저희 법무법인으로 온 상황이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이 비록 외국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긴밀한 연락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악의적인 태도와 저희가 면접교섭을 해주기 위해 들인 노력 등을 자세하게 재판…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결과
-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 기각시킴
친권자 · 양육자 변경 승소
처음에 어머니인 상대방이 아이를 면접교섭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이를 보여주게 되었고, 더 나아가 바라던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되는 결과를 받게 되어 너무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결과
- 친권자 · 양육자 변경 승소
재산분할 · 과거 양육비 승소
사실 위 소송에서는, 외도나 폭력 같은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없다는 점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이 특유재산이었기에 분할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같은 경우, 실제로 부부가 거주하지는 않는 공간이었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상대방은 주장을 하였고…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 과거 양육비 승소
아버지가 친권 · 양육권 가지는 것으로 승소
혼인기간 5년. 딸 1명. 아직 어린 나이어서 어머니에게 친권이 유리할 수 있는 사안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버지측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결과
- 아버지가 친권 · 양육권 가지는 것으로 승소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 · 양육비 180만 원 인정
혼인기간 7년. 남편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 · 양육비 180만 원 인정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파탄이 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피고가 지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자녀는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어머니인 원…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결과
-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친권자 · 양육권자 변경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버지인 피고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녀들이 상대방에게서 양육되며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인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결과
- 친권자 · 양육권자 변경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