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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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하여 접근금지 및 퇴거 등 결정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수년간의 폭언 내용을 '범죄일람표'처럼 정리하고 다수의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치밀한 증거 전략을 통해, 본 결정 선고 전에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신속하게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형사고소 없이 자녀와 배우자를 분리하고 자녀의 안전을 빠르게 확보…
1심에서 기각된 양육비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항소심에서 8천만원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아 승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법리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끝냈으며, 1심 기각 판결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양육권을 지켜낸 아빠, 신속한 이혼 조정 사례[양육권승소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복잡한 배경과 양육권 갈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였습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으나, 양측의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
과거 미지급 양육비 5천만 원,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 인정받은 사례[과거양육비승소사례]
이번 사건을 통해 양육자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지만, 자녀들을 의뢰인이 직접 양육하게 되었고, 1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진 상황…
재산분할 2억을 지급받고, 자녀4명의 양육비를 상대가 부담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조정성립
의뢰인이 비양육자인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 변경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막고자 조정조서에 양육비를 피고가 부담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문구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잘 지내실수 있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