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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104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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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개의 사례친권·양육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

상대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40%(4억5600만 원)와 양육비 1인당 315만 원(총630만 원) 인정 이혼 승소

상대방의 다수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로 높이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명의신탁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상대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에도 기여도가 40%나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키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상대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40%(4억5600만 원)와 양육비 1인당 315만 원(총630만 원) 인정 이혼 승소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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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

이혼후 3년 · 상대방이 양육자변경청구하였으나 면접교섭일정 변경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양육권 유지

이혼 후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했던 의뢰인은 다시 소송을 직면해야하는 상황에 힘드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조정을 통해 정리하는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이혼후 3년 · 상대방이 양육자변경청구하였으나 면접교섭일정 변경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양육권 유지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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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

쌍방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치열한 양육권 분쟁 · 1,2심 모두 승소 친권양육권 확보

상대방이 자꾸 우리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몰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학대에 대한 진술 등이 제출되자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저는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침착하게 반박 대응하면서 우리 의뢰인을 안심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가사형사
결과
쌍방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치열한 양육권 분쟁 · 1,2심 모두 승소 친권양육권 확보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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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

재산분할 2억5천만원과 양육비 차등지급받으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청구

배우자가 재산을 명의신탁 해놓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부분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빠르게 마무리 되었고 양육비도 판결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차등 지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재산분할 2억5천만원과 양육비 차등지급받으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청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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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

경제개념이 없는 배우자애게 이혼청구 · 자녀명의로 소유권이전 받으며 조정성립

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조정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재산분할금에 상응하는 배우자 토지의 소유권을 사건본인 명의로 이전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서 최대한 빨리 혼인관계를…

사건개요
이혼
결과
경제개념이 없는 배우자애게 이혼청구 · 자녀명의로 소유권이전 받으며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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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

배우자가 생후100일된 자녀 약취한뒤 이혼소장 보냈으나 · 친권양육권자 우리로 지정받고 양육비 120만 원 판결 승…

배우자가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데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에는 불리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 등을 청구하는 한편 본안에서도 빠른 시기에 가사조사와 소송 중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적합한 점들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배우자가 생후100일된 자녀 약취한뒤 이혼소장 보냈으나 · 친권양육권자 우리로 지정받고 양육비 120만 원 판결 승…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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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0% · 면접교섭을 더 인정받는것으…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의뢰인이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받아낸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주장한 의뢰인의 폭행, 폭언 주장도 잘 방어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본인 면접교섭도 일반적인 면접교섭 외에 추가로 특별한 날 당일면접교섭과 의뢰인 부모님 집에서도 면접교섭을 가능하…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0% · 면접교섭을 더 인정받는것으…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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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

이혼소송중 상대방이 자녀에게 폭행하여 임시조치결정 받아내고 · 재산분할 50% 인정 1회만에 조정 성립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종손이라는 이유로 협의이혼 논의 당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었는데, 제1회 조정기일에 이혼 조정성립하였고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된 사건입니다. 소송 도중에 상대방과 자녀 사이에…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이혼소송중 상대방이 자녀에게 폭행하여 임시조치결정 받아내고 · 재산분할 50% 인정 1회만에 조정 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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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

재산분할 2억을 지급받고 · 자녀4명의 양육비를 상대가 부담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조정성립

의뢰인이 비양육자인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 변경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막고자 조정조서에 양육비를 피고가 부담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문구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잘 지내실수 있게 되어…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재산분할 2억을 지급받고 · 자녀4명의 양육비를 상대가 부담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이준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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