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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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이혼 기각된적 있음에도 이혼 성립 및 자녀 양육권 확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변론으로 재판부가 이혼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결국 조정에서 상대방의 이혼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2명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로 35% 상당인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유책 전력이라는 큰 부담을 극복하고 이혼과 자녀 양육…
이혼소송중 상대마음을 돌려, 부부관계를 회복한 조정 성공 사례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단순히 소송 결과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감정과 가정의 실질적 회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설득하고 실천으로 연결시킨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언제나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승패가 아닌, 의뢰인의 삶의 회복에 있음…
이혼소송에서 은닉재산을 밝혀내고 유리한 재산분할받은 사례 [이혼재산분할 승소사례]
이 사건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조정을 회피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독자적인 자산추적 능력과 법리 해석을 통해 실질적 재산분할 이익을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비록 위자료가 낮게 산정되었으나, 은닉재산을 찾아 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로 법무법인 신…
1심판결후 상대가 아이를 인도하지 않아 항소심후 유아인도 강제집행하여 인도 받은 사례[이혼유아인도승소사례
항소심에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1심 불인정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려가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제1심 판결과 항소심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며, 사건본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 기재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후에도 아이를 인도…
부당한 대우를 이겨낸 31년 혼인, 50% 재산분할로 이혼 조정 성립[재산분할승소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과 무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정에 임했습니다. 결국 재산 분할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결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매우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부정하며 무리한 주장을 펼쳤으나…
갈등 속 빠른 조정, 첫 기일에 이혼 성립으로 양육권·재산 확보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 상황이 가능한 빨리 정리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그 결과 첫 기일에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마음속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빠른 해결이 필요…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으로 7억 분할 승소 사례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 때문에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된 소송으로 심신이 지쳐 더 이상 혼인 생활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신세계로는 유리한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소송 대신 상간녀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가장 피하고…
20년 혼인 후 친권·양육비·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긴 이혼 소송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곧 반소가 제기되어 소송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앞서 유리하게 확보된 사안들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소에서 의뢰인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에 비해 위자료 3천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사건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가 우리가 청구한 3천만원 그대로 인정이 되었고 양육비 또한 현재 자녀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재 수입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인정되어서 의뢰인이 기뻐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300만원가량 지급받는것으로 이혼 승소
상간녀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형성 과정을 고려하였을때 적절한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으로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며, 일련의 사건등을 보아 지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
부정행위증거가 부족하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상간남소송 1300만원 승소판결
상대방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애정을 서로 표현하는 문자내용이 연인관계로 보인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1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행위 증거가 많지 않았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가 나온 사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