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1심 불인정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려가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제1심 판결과 항소심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며, 사건본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 기재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후에도 아이를 인도…

사건개요: 이혼
결과: 1심판결후 상대가 아이를 인도하지 않아 항소심후 유아인도 강제집행하여 인도 받은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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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5.04.14

별거하면서 가져온 명품들에 대한 재산분할 다툼이 치열했던

신세계로 전담팀에서는 분리양육의 문제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과 살고있던 자녀가 면접교섭때마다 의뢰인과 살고 싶다고 보챘기에 소송 중반부터는 의뢰인이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들고나온 명품들의 가짓수와 액수에 대해 상대방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적…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별거하면서 가져온 명품들에 대한 재산분할 다툼이 치열했던

오랜세월 가정경제에 무관심했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위자료 승소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긴 소송기간 동안 신세계로 전담팀은 의뢰인이 지치지 않도록 다독이면서 상대방의 해괴한 주장들을 하나 하나 반박해나가면서 소송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판결을…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오랜세월 가정경제에 무관심했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위자료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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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5.04.09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모진 세월을 빠른 기간내에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 이혼 이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안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소송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따로 받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에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명확히 남길수 있어서 의뢰인께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모진 세월을 빠른 기간내에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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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5.04.09

상대방의 소취하 압박에도 의뢰인을 잘 이끌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조정

소송 기간 동안 계속된 합의를 도출한 결과,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 좋은 조건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가지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뻐하셨고 길고긴 소송기간 동안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도해준 신세계로 전담팀에 진심어린 감사의…

사건개요: 이혼
결과: 상대방의 소취하 압박에도 의뢰인을 잘 이끌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조정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40%로 줄여서 빠른 조정성립

상대방이 처음에 주장했던 70%의 기여도를 40%로 줄여서 빠른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40%로 줄여서 빠른 조정성립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넘게 인정받으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히 감액하였던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감액 #승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

부정행위 입증으로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과 양육권 확보

이번 사건은 고부갈등, 가출, 부정행위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유책배우자로서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 청구의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었…

사건개요: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결과: 부정행위 입증으로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과 양육권 확보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