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아들 10살, 딸 8살을 출산하였음. 부인은 남편의 외도와 부당한 대우, 사업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남편은 외도사실을 부인하였음, 본 사무실은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혼하고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키우며, 위자료로…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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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17.11.10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

혼인기간 6년. 4세 남자아이 출산. 남편은 부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 부인은 남편이 폭력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외도를 하지 않았는데 의심한다고 주장함. 본 사무실에서는 부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결과,…

사건개요: 이혼
결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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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17.11.10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혼인기간 1년. 피고는 원고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이혼하고, 위자료로 1500만원(그 중 상간녀는 800만원 책임)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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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17.11.10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고, 남편은, 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였다. 재산분할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시아버지 명의의 식당건물이 있었다. 남편은 식당건물은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기에 재…

사건개요: 이혼
결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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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17.11.10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

혼인기간 3개월,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게임중독과 무책임함,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결혼을 위해 원고에게 지급한 반지, 목걸이 등 일체…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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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17.11.10

협의이혼 무효청구가 기각된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며,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피력하였고, 당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일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국 상대방의…

사건개요: 이혼
결과: 협의이혼 무효청구가 기각된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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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17.11.10

아내의 무단가출로 인한 이혼

아내는 원고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하며, 아이를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인 원고는 본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이혼할 것과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상대방은 반소로 아이를 자신이 기를 것과 위자료로 금5000만…

사건개요: 이혼
결과: 아내의 무단가출로 인한 이혼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