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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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50%와 분할연금수급권 동시확보한 이혼조정 승소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금 총 8억 8천만 원을 지급받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조정으로 진행하면서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고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어, 의뢰인이 원하던 바를 모두 관철시킨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1심 이혼기각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이혼 및 특유재산 주장을 관철하여 재산분할에서 승리한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역이용하여 혼인 유지 의사가 진심이 아님을 강조하여 1심 기각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3채 중 1개 아파트에 대한 타인 소유 주장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
복잡한 주택지분을 현금8억 정산받는것으로 조정성립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치밀한 조정 전략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인 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주택 지분과 토지 소유권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금액을 확보함으로써, 복잡한 재산 문제를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형태로 명쾌하게 해결한 성공적…
타사무실에서 이혼기각으로 패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이혼성립, 재산분할 45% 인정 [이혼항소심승소사례]
1심에서 이혼이 기각 되었던 터라 1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세밀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고 그러자 상대방이 이혼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측 근로소득과 분양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이혼판결과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기여도 40%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 승소사례]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내역에 반영하였고, 소송 초반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1억5천 정도 상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 제출한 금액보다 1억 정도 상향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별거중 상대방이 이혼청구했으나 1,2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이혼기각승소사례]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1심 사건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여 2심에서도 1년 넘게 진행을 하여 결국 변함없이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건인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양육권을 지켜낸 아빠, 신속한 이혼 조정 사례[양육권승소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복잡한 배경과 양육권 갈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였습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으나, 양측의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
부모님 이혼 후 끊긴 외가와의 관계, 상속 갈등의 해결[상속사건승소사례]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가족 관계였던 만큼, 의뢰인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조정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과 관련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양측이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재산 분배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하여 가족 간의 추가적인 갈…
재산분할 2억을 지급받고, 자녀4명의 양육비를 상대가 부담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조정성립
의뢰인이 비양육자인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 변경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막고자 조정조서에 양육비를 피고가 부담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문구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잘 지내실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동호회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40%인정받아 이혼승소.
피고들은 서로의 금전거래내역을 단순히 동호회 회비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상당히 꼼꼼히 살피며 일반적인 지인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40% 인정되어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결혼전부터 이어진 배우자외도로 이혼청구,피고들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으며 이혼승소
피고들의 부정행이가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조정성립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6500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 강경했으나 의뢰인의 폭행등에 대한 피해등을 한번 더 언급하며 판사님께 재산분할을 좀더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여, 최종 7천만원의 재산분할과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받는것으로 조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준 조정판사님의 배려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