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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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별소로 진행한 상간녀 소송 · 2천만원 위자료 인정 승소
피고는 단지 의뢰인의 배우자가 동창이고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주장을 펼쳤으나 원고가 확보해놓은 증거자료도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 위자료가 2천만원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판결금(5천만원)과 별개로 인정된 위자료 금액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소송과 별소로 진행한 상간녀 소송 · 2천만원 위자료 인정 승소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 승소
8년의 혼인기간에서 통상의 위자료(2~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5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었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행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주장한 채무등이 모두…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 승소
승소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1500만 원 위자료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까지 인정받게 되어 잘 마무리 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승소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1500만 원 위자료
재산분할 · 이혼후 거주지에 계속 거주 하는것으로 · 5차례 조정을 거쳐 조정성립
상대방이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었으나, 5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혼 합의를 설득하였고,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 및 복리를 주장하여 약 7년 동안 공동명의의 아파트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게 조정이 이루어져 다행인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산분할 · 이혼후 거주지에 계속 거주 하는것으로 · 5차례 조정을 거쳐 조정성립
배우자의 과도한 부채 · 채무제외하고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상대방이 부채에 대한 귀책은 인정하였으나 불안정한 직장과 이미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령별 증액을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배우자의 과도한 부채 · 채무제외하고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남소송 위자료 1500만 원 받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이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남소송 위자료 1500만 원 받는것으로 조정성립
위자료 1천만원 특유재산 20% 인정 승소
재판부는 배우자의 잦은 폭언이나 폭행등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재산분할로 결혼전 취득한 상대방의 부동산(특유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20% 인정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위자료 1천만원 특유재산 20% 인정 승소
항소심까지 이어진 가정폭력이혼 ·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집요한 주장에 적극 반박하여 1심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항소심까지 이어진 가정폭력이혼 ·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원 피고의재산을 50%로 분할하는것과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각자 키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여전히 폭력적이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시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에 경위를 대기토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