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항소심까지 이어진 가정폭력이혼 ·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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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까지 이어진 가정폭력이혼 ·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혼인기간 38년차이신 의뢰인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사건분류
이혼 · 가사 / 형사
결과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50% 인정받아 승소
승소일
2020.10.21

사건 개요

혼인기간 38년차이신 의뢰인은

그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극심했고

오랫동안 참아 왔었는데

결국 재발한 가정폭력사건 이후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1심에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판결 났으나

상대방의 집요한 다툼과 불복으로

항소심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 1심 판결문 >>-------------------

----------<< 2심 판결 >>---------------

변호인의 조력

  • 1심 역시 신세계로에서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 상대방이 의뢰인과 아들에게 행한 가정폭력을 밝혀
  •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고,
  •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혼자 관리해왔던 재산들을 찾아내어
  • 기여도 50%로 재산분할 받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수가 지나치다며
  •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 상대방의 집요한 주장에 반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집요한 주장에 적극 반박하여
1심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1심 판결--------------

이혼과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그대로 인정 받음

(아파트 1채 명의이전 받고 현금 약 4억 4천만원 가량 지급받는 것으로)

2심 판결 ---------------

1심과 동일하게 이혼 및 위자료 그대로 인정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50% 인정

(아파트 1채 명의이전 받고 현금 약 4억3800만원 가량 지급받는 것으로)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50% 인정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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