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원 피고의재산을 50%로 분할하는것과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각자 키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여전히 폭력적이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시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에 경위를 대기토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일
2020.10.21
승소일
2020.09.18
조회수
1,122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원 피고의재산을 50%로 분할하는것과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각자 키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여전히 폭력적이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시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에 경위를 대기토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이 극심하여 

미성년 자녀를 각자 한명씩 데리고 별거를 하게 이르렀고,

결국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4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5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원고가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였지만
그동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였던 점등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50%를 청구하였습니다.​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 위자료 700만원 인정
- 재산분할 50% 인정
- 자녀들은 각자 한명씩 키우는 것으로 하고,
- 의뢰인이 양육하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상대방에게 양육비 월 6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