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 후 고칼륨혈증으로 사망

선천성 심장병인 양대혈관 우실기시증 및 폐동맥판 심실중격결손의 진단하에 수술을 한 후 양호한 경과를 보이던 중 소변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혈중 칼륨이 정상보다 상승이 된 상태에서 칼륨검사 없이 칼륨주사약과 갈륨보존성 이뇨제를 경구로 계속 투여하여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것임 병원 과실 30% 7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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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 후 고칼륨혈증으로 사망

약혼파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혼인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다. 그런데 상대방(남자)의 모친 및 당사자로부터 계속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유산이 되고 말았다. 유산이 되고 말자, 그에따른 합의금으로 금2천만원을 지급해 놓고서 남자는 \'부당이득금\'이라며 여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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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약혼파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폐조직 검사 후 과다 출혈로 사망

유육종증및 폐암, 폐혈관염의증 진단하에 폐조직 검사 후 흉관에서 출혈성 분비물이 계속 배액이 되었으나 이를 방치하여 과다 출혈이 발생된 후 지혈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허혈성 쇼크로 사망함 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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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56세된 남자환자로 요추 4-5번 협착증으로 수술을 한 후 퇴원을 하였으나 계속되는 허리의 통증으로 다시 내원 검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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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척추 수술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제왕절개 수술 후 과다출혈 발생되고 장유착장해 발생

제왕절개 수술후 과다 출혈이 되어 부분 자궁 적출술을 실시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여 2차 병원으로 전원, 개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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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자녀(여) 2명에 대한 방문교사(남)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자녀 2명에 대하여는 각 2,000만원씩 피해자 부모님들에게는 각 500마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었고 그 후 원고측과 피고측이 각 항소하였으나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각 항소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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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배우자의 간통고소

결혼 2년, 자녀 2살인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괴로워 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간통현장을 잡아 결국 간통고소함. (여관에서 성관계후 휴지에 뭍은 정액 채취됨) 간통혐의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상대방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고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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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간통한 배우자의 간통고소

조선족에게 당한 사기결혼

조선족에게 사기를 당하여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를 미리 한 A씨(남)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 남자까지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통해 이혼이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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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조선족에게 당한 사기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