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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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혼, 별거후 증여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30% 인정받은 이혼 승소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이 주장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시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별거 후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까지 전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혼, 낮은 기여 요소를 극복하고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기여를 최대한 반영한 성공적인…
짧은 혼인, 외국부동산 및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승소사례]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도 상당하기에 각자 명의 재산으로도 충분한 기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투자 성공과 부동산…
시부모 '허위 부담부증여' 주장, 면밀한 증거로 소유권 지켜낸 의뢰인[재산분할방어승소사례]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증여 당시부터 의뢰인은 시부모의 노후 자금이나 생계비 부담을 기꺼이 해왔는데, 막상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무리한 주장을 내세워 소유권을 빼앗으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증거수집과 사건정…
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 확보한 아빠의 성공 사례[양육권확보승소사례]
이 사례는 단순한 부부 갈등의 해소를 넘어, 자녀들의 안정된 삶과 양육 환경을 위해 힘쓴 의뢰인의 소송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세계로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극심한 성격차이, 1년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까지 인정된 사례
극심한 셩격차이로 이혼하는 상황에서 혼인기간이 1년 정도인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로 전체 재산의 10%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1심 재산분할 결과가 좋았기에 2심에서는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였는데 항소심결과 재산분할금이 큰 차이없이 인정받게 되어 기뻤던 사건입니다.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
상대방이 이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매번 기일마다 100페이지가 넘는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재판부를 힘들게 하였기에 우리는 되도록 중복 주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애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로…
상대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40%(4억5600만원)와 양육비 1인당 315만원(총630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상대방의 다수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로 높이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명의신탁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상대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에도 기여도가 40%나 인정되었습니다 . 앞으로 아이들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키…
상속재산문제로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키며 1,2심 모두 승소한 사…
명의신탁 관련 판례들을 상당수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며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별거 끝에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10억과 양육비 2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한국과 국외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동안 부담하고 있던 담보대출금 및 이자,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등이 적지 않았기에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45%인정)로 상대방명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는것으로 조정 성립하여 승소
공동지분도 아닌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치열했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과를 가져오도록 집중한 결과 만족스럽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11억 3900만원) 인정받고 이혼승소
소송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도록 상대방은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각을 구하기만 했고 폭행관련하여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이 져야 한다는 등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 등은 여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폭행 건 등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