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재판부에서 상대방측에 여러차례 조정을 권유하며 재산분할을 해주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였고, 이에 최종 판결까지 간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완강하게 나오니 우리 의뢰인도 두려움을 가지고 포히가려고 했으나 끝까지 설득하여 나아간 사안입니다. 2015년에 협의이혼하셨고, 판결은 2017년…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협의이혼 마친 상황에서 위자료 2000만 원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2억 2500만 원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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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을 어머니가 키워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최대한의 재산분할과 최대한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재산분할 3억 · 추가 1억 · 임대보증금 이전과 양육비 월 300만 원씩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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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며 당사자도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조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재산분할로 5억 8000만 원 지급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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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속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가정의 회복을 구한다고 하여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당사자의 의지에 저희가 법적인 도움을 드린 결과 만족할만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이혼승소 재산분할 5억 4000만 원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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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부의 주된 재산은 아파트였습니다. 부인은 맞벌이로 살아왔는데, 50%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형성 과정에서 남편인 원고도 비슷한 정도로 기여를 했기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부인인 피고…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재산형성의 기여도 60%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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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고 온터라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트 시가가 상승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의뢰인분에게 매우 유…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1심에 비해 항소심에서 위자료 · 재산분할 감액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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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 소송에서는, 외도나 폭력 같은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없다는 점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이 특유재산이었기에 분할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같은 경우, 실제로 부부가 거주하지는 않는 공간이었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상대방은 주장을 하였고…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재산분할 · 과거 양육비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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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적인 행위와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해 이혼청구를 하자,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시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을 '증여해제'를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청구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내 쪽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이혼을 이유로 시아버지가 10억 상당 재산반환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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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9억 7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총 6억 7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피고는 항소하여 2심을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한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1심보다 재산분할 5억 원 이상 감액하여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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