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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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없는것으로 협의이혼한 뒤, 양육비 청구하여 인정된 사건
협의이혼시 상대방은 양육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고 조정과정에서 강제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모두 이의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위처럼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 4천만원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는 상당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4천만원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래봅니다
서로 재산분할 하지 않는것으로 정하고 2개월만에 이혼성립
의뢰인의 힘든 심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되도록 집중하였고 조정신청서 접수 후 2개월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아 확정되어 이혼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혼인8개월,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30% 인정받고 이혼 승소
혼인기간이 8개월로 상당히 짧았음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재산의 기여도가 30%나 인정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혼인5년, 재산분할 50% 인정받는것으로 이혼조정 성립
감정의 대립을 최소화 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고 조정이 성립된 사안이었습니다
혼인기간 6개월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상대방이 기각을 구했으나, 이혼으로 승소한 사례
소송기간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의뢰인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여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부부의 관계는 진전될 여지가 없고 이미 파탄이 났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이혼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성격차이로 배우자의 이혼청구,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소장을 받고 판결까지 2년이 걸린 긴 시간동안 의뢰인의 기각을 위한 여러 노력을 적극 어필하는데 주력했던 점이 이혼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4년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해 원만하게 조정성립
의뢰인께서 조정으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커서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 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의 위자료청구 1억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70% 인정받아 이혼 승소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커서 이를 반박하는데 주의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서로가 청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여 금융거래내역 양도 많고 복잡하여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마무리 된 사안 이었습니다
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30% (총 3억 1천만원) 인정받고 조정 성립
이미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이 8000만원은 모두 상대방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인정받은 총 3억 1000만원은 거의 30% 상당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혼인기간에 비해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별거기간 8년, 재산분할 없이, 과거양육비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은 의뢰인이 혼인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 뿐이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분할지급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
가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승소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2000만원 인용되었습니다 2. 재산분할 : 다행히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2,000만원 상당) 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본인 가족에 대한 채무(부동산 매매 시 지원해준 돈 등 : 8,000만원 상당)도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