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

혼인기간 6년. 4세 남자아이 출산. 남편은 부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 부인은 남편이 폭력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외도를 하지 않았는데 의심한다고 주장함. 본 사무실에서는 부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결과,…

사건개요: 이혼
결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혼인기간 1년. 피고는 원고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이혼하고, 위자료로 1500만원(그 중 상간녀는 800만원 책임)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자세히 보기 재산분할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줄어든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2억원, 재산분할로 5억 상당의 부동산과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본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폭력을 점이 없었다는 것과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은 원고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줄어든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고, 남편은, 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였다. 재산분할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시아버지 명의의 식당건물이 있었다. 남편은 식당건물은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기에 재…

사건개요: 이혼
결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

혼인기간 3개월,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게임중독과 무책임함,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결혼을 위해 원고에게 지급한 반지, 목걸이 등 일체…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

협의이혼 무효청구가 기각된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며,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피력하였고, 당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일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국 상대방의…

사건개요: 이혼
결과: 협의이혼 무효청구가 기각된

자세히 보기 기타

강간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은 2006.8월에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그런데 고소과정에서 2006.9월로 일자를 착각하여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증인을 내세우며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되었다. 그렇게 무혐의처분이 되자, 상대방은 본 의뢰인을 있지도 않은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강간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재산분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줄어든

부인은 남편의 폭행 등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11억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부인의 잦은 가출과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 명의 재산 중,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분할…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줄어든

자세히 보기 가사·형사

동성간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원,피고는 모두 미성년자였고,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원고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내용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은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소송제기 전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소송제기 이후에는…

사건개요: 가사형사
결과: 동성간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