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사전처분 결정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등을 반영하여 항소심재판부는 장래양육비를 월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30만원 상향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결과

1심보다 양육비를 30만 원 증액받고 승소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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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전 둘 사이 금융거래 내역외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지만 소송 중에 남편과 상간자가 동거하고, 애정행각 하는 행위로 그 전에도 외도 행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1심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상간녀소송 1심 3천만원 승소후 ·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원심 그대로 인정되어 승소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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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절차를 거치면서, 양쪽 모두 이혼하지 않는것으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이와 가정을 지키고 싶어했던 의뢰인에게 원하시던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상대방의 이혼조정신청에 대해 부양료심판청구하여 이혼철회와 매월 250만 원 부양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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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기간 내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 유책사유 주장을 반복한 사건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혼인파탄사실 및 상대방의 유책사유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가 2천만원으로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정년에 가까운 나이에 파산을 한 상태이지만…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극심한 성격차이와 가정폭행으로 이혼청구 · 상대방은 기각을 구했으나 위자료 2천만원등 인정받으며 이혼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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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모르고 있었던 상대방의 채무초과상태로 인하여 빠르게 이혼 조정신청을 진행한 사건이었고, 사실상 상대방은 무자력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지키고 상대방으로부터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받고, 장래양육비를 사건본인 연령에 따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상대방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 의뢰인 재산은 지키면서 이혼으로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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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본인의 상당한 채무를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성격차이 이혼 · 첫 조정기일에 이혼으로 빠르게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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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제기 전에 의뢰인이 오랜기간 상담을 받으며 노력을 했었고 소송과정에서도 가족상담 등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의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었고, 회복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피고의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피고의 학업 때문에 혼인 기간 10년간 원고가 생활비를 벌었던 것으…

사건개요

이혼

결과

극심한 성격차이 이혼청구로 1심 이혼성립 · 항소심에서도 원심유지 이혼으로 화해권고성립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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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위자료 금액이 4천만원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일과 재태크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재 형성된 재산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부분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65% 인정 이혼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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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은 법률적 관점에서는 경미한 사건이나,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에 진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경찰 진술과 모순되거나 번복되는 상대방의 법정증언을 이끌어내어 무죄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가사형사

결과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안 · 의뢰인의 무죄 판결 받아내어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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