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 직접 양육하지는 못해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고, 양육비 또한 할 수 있는 한 지급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액수는 의뢰인의 소득과 대출금 변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쪽이 납득 할만한 금액으로 조정…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채무는 각자부담하고 · 양육비를 연령 구간별로 차등지급 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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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0.10.05

혼인기간 5년 ·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길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양가 지원은 없이 시작한 혼인생활이었고, 원, 피고 둘다 맞벌이 였음에도 양육은 원고가 전담하다 시피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측에 재산분할 55% 인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 연령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1박2일 숙박면접이 나올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상황을 위해 여…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혼인기간 5년 ·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원고 대리하여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1500만 원 판결 승소

상대방도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다만 몇번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둘 사이 외도 정황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자료 인정받아 승소한 사사안 입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원고 대리하여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1500만 원 판결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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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0.10.05

성격차이이혼 가사조사거쳐 조정으로 3개월만에 신속히 마무리

아이를 생각하는 의뢰인의 마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성격차이이혼 가사조사거쳐 조정으로 3개월만에 신속히 마무리

전업주부(15년차) 이혼 · 재산분할 50% 와 과거양육비 받으며 조정성립

조정을 진행한 결과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유재산 및 채무를 인정하지 하지 않는 전제 재산분할 50%을 받으며, 과거 양육비 중 일부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전업주부(15년차) 이혼 · 재산분할 50% 와 과거양육비 받으며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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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0.09.25

남편을 대리하여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청구 기각시키고 자녀의 친권 · 양육권 확보하며 승소

본 사건은 혼인관계파탄에 있어 그 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결과: 남편을 대리하여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청구 기각시키고 자녀의 친권 · 양육권 확보하며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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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0.09.25

원고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위자료 3천만원 판결

별거 전 둘 사이 금융거래 내역외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지만 이후 소송중 둘의 애정행각이나 동거사실을 알게 되어 이 관계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임을 부각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원고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위자료 3천만원 판결

재산분할 75%인정 ·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13년 혼인기간동안 맞벌이 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별거 후에도 1년 반 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과태료부과신청까지 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도 하고, 아이에 대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재산분할 75%인정 ·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