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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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방유책없음에도 원만한 조정을 통해 상대가 자녀 양육하는것으로 이혼 성립
쌍방 유책이 없는 상황이라 갈등저감형으로 조정신청서를 준비하였고, 조정기일 상대방을 잘 설득하여 이혼을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대리인과도 소통을 잘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정하고 강제조정후 서로 이의하지 않아 마무리 지은 사례 입니다.
정황증거만으로 상간녀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승소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정황 증거를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피고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 3천만 원 중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위자료가 인정된 의미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의 '확실한 이혼 의사'로 이혼소송행위 허가 신속 인용받은 성공 사례
법원에서 피한정후견인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보정명령이 나오자, 한정후견인과 협력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컨디션이 좋을 때 직접 이혼 의사를 밝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증거가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어 소송행위 허가 청구가 상당히 빠르게 인용되었습니다. 복잡한 후견 관련…
발달장애 자녀 양육비 증액과 재산분할 40% 인정받은 이혼 승소사례
의뢰인이 원하셨던대로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10%를 주장했던 재산분할 기여도는 40%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둘째아이보다 20만원 더 증액된 금액으로 인정받아 치열한 다툼과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양육권과 재산권을 모두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진척이 없던 협의이혼 진행을 멈추고 조정이혼을 신청해서 4개월만에 원만한 조정성립 [이혼승소사례]
상대방의 이직이 잦았던 터라 안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던터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를 의뢰인이 받는 대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로의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어서 사건 접수후 조정성립까지 약 4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자녀들과 빠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