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손해배상(의)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기타승소사례]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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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으로 경동맥 화학요법 후 지속적인 심한 통증과 오심 구토 및 구열이 발생하는 등 패혈증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집중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1500만원에 조정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기타승소사례] 담도암으로 치료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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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부적합에 의한 핵황달 아기를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병원의 처치 지연 및 대학병원의 늦은 교환수혈로 교환수혈 시기를 놓쳐 핵황달에 의한 뇌성마비 및 청각장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5억에 조정

사건개요

이혼

결과

[기타승소사례] 핵황달의 처치지연으로 뇌성마비되어 5억에 조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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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교통사고 후 복부둔상 받은 후 투석 받던 내과 병원에서 신경외과로 전원시켜 복부 손상에 대해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받지 못하여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차 병원은 전원의 의무 위반 2차 병원은 환자관리 소홀로 6000만원 판결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기타승소사례]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복막염으로 사망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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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수술 후 요관 파열되어 요관질루로 인한 요실금이 발생하여 요관 스탠트 삽입술 및 요관방광 성형술을 하였으나 그 후에도 요실금이 잔존하여 장해 판정 받은 사건에 대해 수술 상 과실로 승소함 5400만원 판결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기타승소사례] 자궁근종 수술 후 요실금이 잔존한 사건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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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게실을 종양으로 오진하여 결장 반 절제술 후 문합부위 누출되었으나 수술시기를 실기하여 다발성 장파열 및 범발성 복막염이 되어 인공항문 설치로 인한 성기능의 문제 및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장 유착, 영양 장해 및 1일 4-5회의 설사 증상 잔존한 사건에 대해, 3500만원에 조정함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기타승소사례] 오진으로 인한 결장반 절제술 후 복합적인 장애가 생긴 사건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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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디스크 수술 후 수술부위 출혈이 되었으나 적절한 수혈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호흡마비가 발생되었으나 기관삽관 실패로 저산소성 뇌손상 받아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파종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 처치지연 및 기관삽관 실패의 과실을 물어 1억3백…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기타승소사례] 경추디스크 수술후 출혈로인해 식물인간이 된 사건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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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된 위암환자에게 복수를 제거하기 위해 복수 천자 하던 중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고 흉부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체위변경으로 장파열을 야기시켜 복막염이 발생케 하였고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복수 천자시 주의의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하여, 치료비 1200만원 감…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기타승소사례] 장파열로 복막염이 발생 ·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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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에서 양쪽 모두 형사고소를 하면서 감정의 대립이 극심했던 사안이었으나 상대방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1년정도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을 15%나 인정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혼인기간 1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인정(6390만 원)된 이혼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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