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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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상태에서 상간녀소송 · 외도증거가 부족했지만 1500만 원 판결 승소.
의뢰인께서 항암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던 상황이셨는데 이런 사태를 알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셨습니다. 간통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의 위자료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진술서, 통화내역, 피고인의 고통에 대한 호소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하지 않은상태에서 상간녀소송 · 외도증거가 부족했지만 1500만 원 판결 승소.
오히려 우리가 반소제기하여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 상대방이 이혼
만약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의 태도를 미루어 보아 의뢰인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실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뒤 최근 의뢰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 행복해보이시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보람을 크게 느끼는 사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오히려 우리가 반소제기하여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 상대방이 이혼
과거 이혼소송 패소한적 있었으나 · 오랜별거를 이유로 소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확정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여 진행하였고 법원도 이에 맞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번에는 이의나 불복 등을 하지 않아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께서도 마음편히 지내시길바랍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과거 이혼소송 패소한적 있었으나 · 오랜별거를 이유로 소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확정
혼인38년 · 공무원연금수급권 청구에 대해 11%만 지급되는것으로 조정성립 이혼
각종 연금법상의 분할수급권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부부의 동거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는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위해 되도록 조정에서 마무리 되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서면으로 준비하였고 조정기일에는 재산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 생활 파탄…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혼인38년 · 공무원연금수급권 청구에 대해 11%만 지급되는것으로 조정성립 이혼
이혼후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75% (1심보다 5% 증가) 인정되며 재산분할 승소
우리가 혼인파탄 무렵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여한 내역이 제출되어 특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강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심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예금, 보험금, 자동차 등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최소한의 재산분할금 지급…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이혼후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75% (1심보다 5% 증가) 인정되며 재산분할 승소
상대방은 기각을 구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 성격차이로 이혼신청
혼인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이혼을 구하는 사건으로 상대방이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는 이혼의 필요성과 혼인계속의 어려움, 전혼자녀의 정서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이혼의 당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발이 있었으나 결국 마음을 바꾸어 상대방도 이혼의 필…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상대방은 기각을 구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 성격차이로 이혼신청
이혼소장 받은지 2달만에 · 재산분할을 상당히 방어하며 조정성립
유책사유가 특별하지 않고, 이혼을 속히 하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의중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혼기각을 구하는 상세하고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응수했고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첫 조정기일에 바로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분할 방어를 이끌어내어 소장받은지 2달만에 빠르게 종결한 사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이혼소장 받은지 2달만에 · 재산분할을 상당히 방어하며 조정성립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 상속재산분할금 지급받고 조정성립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대금에 대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금의 중간보다 약간 더 되는 돈 4,000만원을 원고들 각각의 몫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중 기존에 각자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3천만원, 4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가족간의 사이가 크게…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 상속재산분할금 지급받고 조정성립
기각을 구했던 상대방이 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재판부께서 재산분할도 함께 판단하려고 하였으나, 우리측이 동의하지 않고 재산분할은 별도의 소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혼만을 신속히 조정성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기각을 구했던 상대방이 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